'2016/11'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1.01 포데모스의 윤리강령(ethical code)
posted by 몽똘 2016.11.01 02:05


1. 어떠한 폭력에도 맞서고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사회, 정치, 제도의 면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지킨다.


2.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에 모든 시민이 직접,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민중의 민주적인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한다.


4.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남성 우월주의나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배제와 싸우고 사회와 <포데모스> 내부의 평등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포데모스> 내부의 여성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당의 모든 행사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5. <포데모스>에의 가입은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항상 열려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민주적인 시민참여방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6. 관점이 다르더라도 대화하고 합의를 추구하면서 모든 의견에 관해 정직하게 논쟁하고 서로를 존중한다.


7. 대의정치(자치구, , , 국가, 유럽의회 기타)로 나설 후보선출은 양성평등[원칙]에 따른 변경을 제외하면 명부를 공개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예비선거(primary elections open)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중간에 탈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출된 정치인이 아니라면 <포데모스>의 당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8.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의 정치연합은 어떠한 형태이든 대의제도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시민과의 공개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승인되어야 하고 그것을 존중한다.


9.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오로지 대리인(representatives)으로 간주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방법에 따라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 모든 결정들을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그것을 존중한다.


10. <포데모스>는 재정을 관리할 때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institutions based on profit)의 금융상품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당연히 금지된다.


11. 정치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돕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플랫폼으로서 포데모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포데모스의 당직자들은 다음의 조항들을 받아들인다.


a) 보통 모든 정치인의 월급에 상한선을 두고, 정치인은 수입의 성격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를 진다.


b) 보통 각 개인이 맡을 수 있는 공적인 역할은 제한되고, 이런 일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이 받는 월급은 그 총액이 최저임금의 3배 이하여야 한다.


c) 대표나 공직으로 맡음으로서 얻게 되는 법적인 또는 물질적인 특권은 포기되고 어떠한 종류의 특별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않는다.


d) 임기 동안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일한다.


e) 개인적인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결정을 내리거나 선출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서약은 해당 공직에 뒤따르는 이해관계를 부정한다. 시민총회(Citizen's Council)가 마련할 청렴의 규칙(incompatibility rules)은 윤리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약속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 규칙은 전국 규모의 정치조직의 회원이나 지부들이 당내의 주요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한다.


f) [정치]대리인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해 대리인의 활동이 특정한 이권과 연계될 수 있기에 공직을 맡은 뒤에 자신의 책임 하에 있던 사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10년 동안 금지되고, 전략적인 부문이나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기업의 이사가 될 수도 없다. 그리고 공직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는 세금혜택도 받지 못한다.


g) 폭행이나 범죄 때문에 고발, 소환, 기소당할 경우 공직이나 당내 지위, 공직후보직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권리보장위원회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지켜질 것이고, 어떤 경우든 노동자의 권리나 생명권, 도시권에 반하는 부패나 금융범죄, 성희롱, 성폭력, 이상성욕, 아동학대 등의 범죄들도 항상 이런 경우에 속한다.


h) 포데모스의 당원이나 그 가족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와 공적인 협약을 맺는 것은 금지된다.


i) 공직이나 당직 모두 8년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12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j) 세속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 신앙이나 종교를 지지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민주적인 체제를 위해 일한다.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