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몽똘 2012.03.14 09:33
 

용인시가 지난 1월 31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조례만 덜렁 만들지 않고 운영계획을 만들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더불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지역회의를 구별로 만든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운영계획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의 권한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용인시의 예산을 다루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개 분과별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뿐 예산을 조절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각 구별 예산을 다루는 지역회의도 해당 구청의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전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심의하고 결정한 후에 예산부서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총회는 8월에 열린다. 최종예산안이 만들어지는 11월말까지 3개월이나 빈다. 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용인시의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둘째, 용인시는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범위를 일반회계에서 5억원 이상의 자체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 예산서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약 1조 6,845원인데, 일반회계가 1조 2,571억원, 특별회계가 4,257억원이다. 그러니 전체 예산의 25%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의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약 60%로,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는 40%의 사업이 또 다시 제외된다. 여기서 5억원 이상의 자체사업을 추리면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용인시에 따르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70%의 예산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운영계획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6~7월에 개최된다. 예산의 70%가 집행된 뒤에 열리는 분과위원회가 무엇을 얼마나 다룰 수 있을까?


셋째, 용인시는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의 5개 분과위원회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지역회의를 위원회별, 구별로 자율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운영이라니 좋은 듯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분과별, 구청별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시청이나 구청의 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함께 논의할 부분들도 많다. 더구나 분과위원회에는 본청의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주로 용인시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최종심의 기능을 갖지만 최종 심의를 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회의도 용인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아야 구청에 사업을 제대로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논의해야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고 주민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정치교육 기능이 강화된다. 말 그대로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가 자율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지만 용인시의 넓은 면적과 주민들의 바쁜 일상을 고려할 때 그런 공감의 자리를 제도화시키는 게 옳다.


현재 용인시는 3개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표현되었다. 이 참여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2012년에 제대로 된 실험을 진행하지 않으면 2013년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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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똘 2010.11.28 23:26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타자가 들어올 자리 하나를 비워두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들어갈 여유를 두는 것이다.

오늘 낮 도서관 관장님의 문자를 받고 마음 한켠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 마음 한 켠에 들어온 친구가 예전에는 행복을 몰랐고 세상에 왜 나만 이러냐 그랬는데, 이제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아야 한다고 믿는 바보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마음이 영원할 거란 헛된 기대를 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순간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
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는 걸, 당신이 있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을 닫은 사람이다.
희망을 품는다고 하지만 이미 그 자신은 희망을 더이상 믿지 않는다.
내가 변할 수 있고 타자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미 그 희망이 싹을 틔우는 걸 보고 있다.
희망은 그렇게 너와 나의 가슴에서 싹을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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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똘 2010.06.07 16:28
용인으로 이사오면서 베란타에 텃밭을 만든지 이제 4개월 째입니다.
식물의 성장속도는 정말 빠르네요.
모종을 심은 산딸기와 토마토, 상추. 그리고 씨를 뿌려 싹이 난 청경채 정도가 아래 사진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조금 지나니 씨앗을 뿌린 상추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네요(이렇게 잘 자랄 줄 모르고 너무 촘촘히 심었다는...ㅠㅠ).

지금 우리 베란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아쉽게도 산딸기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고, 토마토 모종은 자신이 나무인줄 착각하는 중. 청경채가 쑥쑥 자라 박스를 주워와서 새로 분양을 했죠. 쑥갓은 한번 뜯어먹고 새로 싹을 틔우는 중. 깻잎도 너무 잘 자라서... 맨 뒤쪽의 상추는 마치 풀처럼 자라고... 새로 사온 청양고추 모종 4개도 우유곽에서 열심히 자라는 중. 씨앗을 심은 고추모종도 모두 싹을 틔우고 청양고추의 뒤를 따르고 있지요. 지리산에서 받은 나팔꽃도 쑥쑥 자라는 중인데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네요.
새로 마련한 자리엔 다시 쑥갓과 시금치를 심었지요.

아침마다 인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준 뒤 저녁에 창문을 닫고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 것 외에 특별히 돌본 기억도 별로 없는데... 때 맞춰 물 준 기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쑥쑥 자라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어설프게나마 함께 기르고 자란다는 의미를 조금씩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기르다보니 먹을 것을 아끼게 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베란타 텃밭을 좀 하고 나면 밖에다 주말농장을 만들게 된다고...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다 빈박스를 보면 좀 망설이게 되기는 하지요...ㅎㅎ
한 달 뒤면 우리 솔랑이가 태어나는데 아빠, 엄마가 기른 토마토와 야채를 먹으면 그 애도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네요(뭐, 농사에 대해선 쥐뿔도 모르지만요...ㅎㅎ)
다음에 또 사진을 올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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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똘 2010.05.29 09:00

몇일 전 용인시민신문의 전자영 기자님과 수지IL센터의 이도건 소장님과 술자리를 가졌다.
자영씨는 용인에서 쭉 생활한 토박이인데다 지역신문 기자라 지역소식에 능한 분이고, 도건씨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펼치고 장애인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운동을 펼치는 분이다.
느티나무 도서관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활동가들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용인시의 갑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난개발에, 대안정치세력은 없고, 생활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 희망을 버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수도권을 떠나기 전까지 생활할 용인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좋겠다.
혼자서는 어려우니 함께할 분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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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똘 2010.05.06 23:54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청년들과 책읽는 모임을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10년을 자란 친구들이다.
대학생도 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각자의 색깔이 정말 다채롭다.
이 친구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걸 나눌 생각이다.
도서관 관장님이 내게 '공부로 보시하는 사람'이라는 훌륭한 작명을 해주셨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텐데...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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