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몽똘 2011.12.02 23:19
나는 경기도민이다. 팍팍한 서울 생활에 질려서 2년 전에 서울을 탈출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심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내게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치열한 경합이라는 언론 기사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얘기로 들릴 뿐 결과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 관심은 박원순 변호사의 당선 이후에 있었다. 적대적인 중앙정부 아래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를 박 시장이 잘 이끌 수 있을까? 선거 공약이야 참여연대부터 희망제작소까지 시민단체를 이끌어온 실력으로 충분히 채우겠지만 정치가 종합선물세트는 아니지 않은가? 타협이 정치의 미덕이지만 갈등과 충돌 없이 정치가 이뤄질 수는 없는데 ‘친절한 원순씨’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었다.

예상대로 박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반값으로 떨어졌으며, 서울시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규모 토건사업이 재검토되고 어린이집이 확충될 예정이다. 심지어 한·미 FTA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박 시장의 행보는 ‘신자유주의의 마녀’ 마거릿 대처 정부 아래에서 런던 시를 이끌었던 켄 리빙스턴 시장과 비슷하다. 영국 노동당의 후보였고 ‘레드 켄’(우리 식으로는 ‘빨갱이 켄’)이라 불리던 이 사람은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고 탁아시설을 늘렸으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켰다.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켰다.


   
보수 언론이 그의 사생활을 헐뜯기도 했지만 켄의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대처 정부는 런던을 비롯한 광역시의 자치권을 폐지해서 강제로 켄의 반란을 진압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보수 언론은 박 시장을 흠집 내느라 바쁘다. 박 시장이 한·미 FTA에 관한 의견서를 내자 정부 5개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를 비판하는 등 중앙정부도 박 시장을 경계하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다. 리빙스턴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엔 영국 노동당을 바꾸고 영국을 바꾸려는 동지들이 있었다. 영국과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신좌파의 이상이 있었다. 그렇다면 박 시장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 민주당? 새롭게 탄생하는 어떤 정당? 그들이 과연 근본 변화를 꿈꾸고 있을까?


노동조합 힘 강화한 리빙스턴 시장


리빙스턴은 대처 정부에 맞설 뿐 아니라 대기업의 부당한 노동조건을 바로잡고 노동조합의 힘도 강화하려 했다. 이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울의 ‘협찬 시장’에게도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개인의 창의와 선택으로, 재벌 개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관점을 바꿔온 박 시장이 시민운동 시절 들었던 ‘노동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나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기업, 백혈병 환자를 양산하는 삼성전자의 물건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선언을 기대할 수 있을까.

리빙스턴은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를 바꾸는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박 시장도 서울 곳곳에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는 외부의 공조직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몫은 그런 공동체 구성을 방해하는 기성 관변단체들의 힘을 빼고 해체시키는 일이다.

내 기억에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본질적인 구호는 2002년 사회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내걸었던 ‘해체 서울’이었다. 식량과 에너지를 거의 생산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양을 소비하는 서울시민의 행복은 뭔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서울시장은 서울을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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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똘 2009.09.24 20:59
레디앙에 글이 실린 뒤 경향신문에서 연락이 왔다.
독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비슷한 얘기를 하승수씨는 '착하게' 썼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1830)
당분간 시민운동과 '다소' 불편한 관계로 지내야 할 듯...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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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개입하거나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기업들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지난 6월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상임이사가 그러한 소문이 사실이라 밝히자, 국정원은 국가가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유례없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이에 박원순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최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개입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밝히며 민주주의의 후퇴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이번 일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박원순 변호사나 시민단체의 대응을 보며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왜냐 하면 박원순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목소리가 한국 사회 전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자회견문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참여연대를 떠난 뒤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새로운 운동영역을 개척하려 했다고 밝혔다. 기부문화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등을 한국 시민사회의 화두로 만든 것은 공이라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박원순 변호사가 그 영역을 언급하기 전에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밥할머니로 대표되는 기부문화가 있었고, 아름다운 가게 전에 녹색가게가 있었으며, 많은 풀뿌리 단체들이 자기 마을을 지켜왔다.

그런데 운동의 아이콘이 만들어지면서 ‘자원의 집중화’가 이루어졌고, 몇몇 단체들이 시민사회의 인적·재정적 자원을 싹쓸이한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새로운 운동의 성장이 기존의 운동과 보폭을 맞춰야 하는데, 박원순 변호사는 정부와의 파트너십이나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건드린 부분은 박원순 변호사의 ‘약한 고리’였다. 기자회견문을 찬찬히 읽어 보면 박원순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와 전면적인 싸움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 만일 국정원의 활동을 문제삼으려 했다면 이 기자회견은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마련되었을 것이고 고발 전에 사례가 공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기자회견은 부조리한 정권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나 저항운동’보다 고발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에 가깝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번 소송에 많은 기대를 걸고 마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책임지기를 바라는 듯하다.

사실 시민단체들의 성명서에서 나오듯 ‘한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조차도’ 정부를 비판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활동가들은 그동안 어떤 고초를 겪었을까? 이미 많은 활동가들이 각종 고발과 벌금형에 시달려 왔다. 갖은 시련을 견디며 민주주의를 일구는 것은 대표선수만의 몫이 아니었다. 대표선수들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나설 자리는 아직 마련될 수 없는 것일까?

국정원의 한심한 짓을 통해 우리의 시민운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좋겠다. 결자해지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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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똘 2009.09.21 00:28


몇일 전 박원순 변호사는 국장원의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 입장은 이미 전문으로 이미 여러 매체에서 발표되었으니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7125625&Section=03)

국정원이 주요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들리는 소문이 아니니 새삼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국정원이 국가를 내세워 민간인에게 명예훼손을 빌미로 고발한 것은 참으로 치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건 박원순 변호사의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민사회진영이 조금씩 단결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박원순 변호사가 흘린 눈물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애기를 한다는 게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나는  박원순 변호사의 행동에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박원순 변호사가 '절반의 진실'만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전에 따르면 진실은 '거짓이 없고 참되고 바름'을 뜻하는데, 박원순 변호사는 거짓 없이 얘기했지만 참되고  바르게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자회견 내용에 관해 최소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박원순 변호사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는 자신이 주도했던 시민운동과 거리를 두고 활동해 왔다.

"저는 참여연대를 떠난 이후로는 정부 비판이나 투쟁, 애드보커시 운동과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운동을 맡겨놓고 나는 다른 새로운 운동의 영역을 개척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박원순 변호사는 실제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운동과 거리를 두어 왔다.
물론 한 사람이 모든 이슈와 운동에 관심을 두고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서로의 활동을 평가할 때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가 기존 운동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주로 자신이 주도했던 참여연대나 총선시민연대의 관점을 따랐고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독선적인 자세로 대했다. 예를 들어, 하종강 선생의 글을 보면 박원순 변호사의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read&page=1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

그러면서도 박변호사는 정몽구 회장의 현대비자금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위원회에 선뜻 참여하기도 했다(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15586). 한국의 재벌들도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내용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가령, 삼성처럼 노조조차 금지하는 재벌이 회장의 비리를 면죄받는 조건으로 수천 억원을 내놓는다고 할 때, 그것을 기부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삼성이 진정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면 그룹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제대로 처우하고 노조를 설립하는 게 진정한 사회공헌이 아닌가?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기업 내의 노동조건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목소리를 듣기 못했다.

이런 자세는 운동간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 있지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그런 자세가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과거 <경실련>이 시민운동을 내세우며 기존의 사회운동과 선을 그어버렸을 때 운동간의 연대는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그 필요성조차 사라졌다. 더 심각한 점은 시민운동이 소수의 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비슷한 맥락이다.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창안과 상상력을 부르짖으며 기존의 시민사회운동과 선을 그어버렸고 그런 영역을 선점해 버렸다. 나는 그것이 일정 정도 스스로를 옥죄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실 기자회견 전문을 볼 때 박원순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의 내용은 부당함에 대한 항의이지 그 부당함의 원인에 대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예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전에 알던 그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박원순 변호사는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시련과 수난은 늘 우리의 즐거운 동반자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압제와 싸울 것이며, 역사와 미래는 우리 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 바쳐 일할 것"이라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언제까지 가야 할지 판단하는 역할은 그 자신이 할 것이다.

더구나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를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도 그를 좋아하거나 그의 실용적 정책이나 의견수렴을 좋아할 생각이 없다. 용산참사는 200일을 넘어섰고 내가 아는 인권활동가들은 상습적인 벌금형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착한 이명박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으리라 믿지도 않는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셋째, 박원순 변호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지역홍보센터나 하나희망센터, 아름다운 가게 건, 민간단체의 인사에 국정원인지 어딘지 알 수 없으나 기이한 세력들이 관여했다는 소문은 이미 듣고 있던 내용들이다. 지금 시대에 국정원이 그런 곳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심각한 문제이다.

내가 기자회견 전문을 읽으며 걸렸던 부분은 이미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만한 위치도 있고 충분히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왜 이제서야 그 문제를 폭로하는 가이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시점은 올해 6월 23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였다. 드러난 정황만 봐도 지역홍보센터 계약해지 시점은 올해 2월이고, 하나희망재단이 부결된 것도 올 1월이다. 그외 박원순 변호사가 개인사찰이나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탄압으로 얘기한 사례들도 대부분 올 5, 6월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특히 올해부터 개입을 일삼았다는 얘기일까?

친박연대가 국정원의 사찰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왜 그동안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작년부터 심심찮게 국정원의 정치사찰 얘기가 나돌고 국정원법 개정이 논란이 되었는데, 왜 그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까?

앞서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건 더욱더 위험하고 운동을 망치는 일이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이 부조리한 정권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운동'보다는 고발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는데 마치 한국 민주주의를 책임지는 듯 드러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의 내용을 문제삼아 박원순 변호사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결단 역시 그리 달갑지는 않다. 박원순 변호사라는 한 개인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른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박변이 개입했으니 일이 좀 되어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운동이 싸워온 그 모든 내용이 박원순이라는 한 개인으로 드러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벌금형과 수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냉소와 무시 등에도 굴하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부조리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운동의 '선배'라면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 나는 선배들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배들을 키우는 것이고, 설령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한다면 그 성과를 후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그런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선배'를 중앙의 언론에서는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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