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1.21 스페인의 참여예산제도
  2. 2010.11.06 비전과 쫀쫀함(진보정치)
posted by 몽똘 2010.11.21 09:57

● 사회정치적 배경


- 스페인은 브라질과 달리 발전되고 불평등 지수도 낮은 국가.

- 조직되지 않은 시민 대신 조직된 단체들이 참여를 주도하지만 후견주의 모델로는 보기 어려움.

-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참여모델이 요구되기 시작함.

-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시민들도 대의정치 체계를 불신함.

- 좌파정당은 참여에 우호적이지만 내부의 관료적인 문화와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

-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규정으로 Reglamentos de Participación Ciudadana(Citizen Participations Regulations), Ley de Modernización Del Gobierno Local(Law of local government modernization, 2003)이 있음. 지방정부 근대화법은 지방의회의 편에서 지방정부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화시켰음. 즉 시장은 직선되지 않고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에서 선출됨.

- 각 자치공동체는 주대통령, 주장관, 주의원, 관료들을 갖는,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연방국가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권형 국가로 전환됨.

-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참여를 증진할 뿐 아니라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려는 시도임.

- 브라질과 달리 참여예산제도는 좌파연합의 강령이 아니기에 시장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음.

- 알바세데만이 아니라 코르도바(Cordoba), 푸엔테헤닐(Puente Genil)에서도 참여예산제가 실시중.



● 사례분석


- 코르도바의 경우 2001년부터 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었고 계속 변화되고 있음. 초기 제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운영.

preliminary informative district meeting: 시민들의 개인적인 참여

         ↓                              이전 해의 과정 검토

agents workshops: 참여자들이 선출한 agent들이 회의하고 회의를 운영.

         ↓         우선순위를 정할 기준들을 결정. 이후 과정을 운영.

district table: 지역의 단체와 agent들이 마을회의 날짜를 결정.

         ↓

neighborhood assemblies: 시민들이 각 지역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토의

         ↓

district table: 토의된 프로젝트들에 앞서 정한 기준들을 적용

         ↓    지역제안서를 작성

district assemblies: 시민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          이 회의로 agent의 역할은 끝나고 새 대표가 선출.

thematic tables: 제안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명.

         ↓

city tables: 대표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함.

            몇몇 대표들은 제안서를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러나 몇몇 연합단체들(associative organizations)은 자신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비판을 가함. 결국 2004년에 시의회가 참여예산제도 중지를 선언하고 2005년에 연합단체들과 개인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에서 연합단체들이 회의를 조직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제를 제안(planification)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음.

preliminary informative district meetings

       ↓                                ↓

District table                      sectoral planification

       ↓                                ↓

city council informs of technical feasibility

       ↓                                ↓

District assemblies                 thematic assemblies

       ↓                                ┃

district table

       ↓                                ↓

city council informs of technical feasibility

       ↓

city council

 

그러나 여전히 참여율이 떨어지고 여성참여를 고려하지 않아 성차가 드러남. 새 제도는 기성단체들의 영향력만 확대됨.

- 푸엔테 헤닐의 참여예산제도도 2001년도에 시작됨. 시예산의 25%만 다루고 그것도 주제회의만 열림. 2002년도부터 참여예산의 날(PB days)을 선포하고 단체의 대표와 지역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이전 해의 예산을 토의함. 그 뒤 시민들이 시민회의에서 우선순위를 토론함. 그 뒤 시의 공무원(municipal employee)이 기술적인 제안을 하고, 시민회의 대표들, 지역시민참여위원회의 대표들, 지역단체와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논의함. 시위원회(city council)가 프로젝트의 실행을 맡음. 2004년도부터는 전략참여계획(Plan Estategico Participativo(PEP)이 도입되어 시 전체적인 계획들을 다룸.


● 알바세데

- 주민수 16만, 7개의 행정지구로 나눠져 있음.

- 행정지구 내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지원하는 마을회의(neighborhood councils)가 구성되어 있음.

- 전통적으로 지역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강력한 시민단체와 마을회의 네트워크가 존재함. 참여예산제도는 이런 단체들에 초점을 맞춤.

- 참여예산제도가 선거 당시 타협안으로 제안됨.

시민제안(10월)

전체총회(11월)

실행위원회(1~3월)

전체총회(6월)

마을회의를 통해

개인자격으로

참여예산안 승인

실행위원회 선출

참여예산안 실행

주제별 위원회

의회에 보낼 최종안 승인

- 두 명의 공무원(municipal employee)이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전담함.

- 전체총회는 단체와 지역대표들, 400명으로 구성. 명예직이고 보수 없음.

- 실행위원회는 마을회의와 지구대표 25명으로 구성.

- 주제별 위원회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특정한 주제를 다룸. 10~15 사이의 주제로 구성되고 모든 시민에게 개방됨.

- 성인 인구 중 4%의 참여.

- 결과: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배치가 고민되어야 함. 마을 네트워크가 사전에 구성되어야 함. 주요 정치행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함.


● 참여예산제도의 필수요소들1)

만일 당신이 참여예산제도를 시작하거나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려면 다음의 가정들과 목적들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8개의 권고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 가정들

- 공공재정의 분배는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 시민은 일상생활의 전문가이고 이미 지역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 참여는 자발적인 정치행위이다. 모든 사람에게.

- 참여예산제도에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돈을 절약할 것이다.


○ 목적

- 참여예산제도는 세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참여예산제도는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공동체 내부의 많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참여예산제도는 대다수 주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권고

- 적절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만 한다. 진행과정에 공동체 내의 대표성의 균형을 항상 고려하라.

- 시민들이 진행과정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자극받아야 한다. 창의적인 방법과 기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극하라.

-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다루는 행정당국은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복잡한 내용을 줄여라.

- 의제는 미리 잘 정리되어야 한다. 미리 진행과정에 필요한 문건들의 내용을 다듬어라.

-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아라. 이주민, 빈민,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공동의 프로젝트를 놓고 협력하게 해서 집단적인 혼을 만들어라.

- 소프트 스킬(soft skill, 리더십이나 팀워크 등 대인관계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둬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도와라. 마을회의와 시민, 행정당국간의 편견을 없애라.

- 약간의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고 상징적인 활동을 피하라. 참여의 정당성이 그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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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똘 2010.11.06 13:37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도 읽으면서 수다도 떠는 생활공간이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마을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는 사랑방인 작은 도서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방정부의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그런 좋은 변화의 사례들이다.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한국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다른 새로운 비전들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늘어나는 만큼 걱정도 늘어난다. 작은 도서관의 수가 많아지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어야 할까? 작은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1천 권의 서적은 어떻게 선정되어야 할까?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어떤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주민들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도서관이 책을 고르고 읽을 자유를 침범하지는 않을까? 도서관이 독서실로 변하지 않고 사랑방이자 생활공간의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면 마을이 질적인 변화를 겪을까? 조례가 제정되면 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레 해결될까? 도서관 조례와 작은 도서관 조례가 꼭 따로 제정되어야 할까? 관의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도서관의 자율성을 훼손되지 않을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위원회나 지역회의, 예산학교를 개최하는 건 쉬울 수 있다. 허나 주민들은 어떤 정보를 얼마나 주민의 눈높이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만큼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실제로 위원으로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관변단체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주민들의 훈련은 되어 있나?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실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에 회의를 개최해야 더 많은 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홍보하고 알려야 더 많은 수의 주민, 더 많은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단체장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등이 주민참여예산조례와 따로 논의되어야 할까?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힘을 모아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구체적인 물음들에 답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면 그 뒷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물음들에 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실제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할 일은 계속 늘어난다.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볼수록 자기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생긴다. 그러다보면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도 정작 그 제도를 운용할 사람이, 실무를 맡을 사람이 부족하다. 지역 내에서 이런저런 명함을 여러 개 가진 ‘선수’들이 비전을 세우고 제도만 만든 뒤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사업은 허공에 붕 떠버린다. 주민을 내세우지만 정작 주민은 없고 사업만 남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제법 반복되어 왔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 부르는 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비전을 세우는 사람들의 수만 계속 늘어나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평가할 사람들의 수는 외려 줄어드는 듯하다.


다른 어떤 사업이나 제도, 조례보다 사람을 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선수들의 방언이 아니라 민중의 언어로 비전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야 비전도 성공하고 변화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질러대는 사람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쫀쫀하게 따지고 챙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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