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연구소

 

그동안 우리는 ‘안전한 민주주의’를 원하게 만드는 세뇌를 당해 왔다.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기득권층은 민주주의를 가상현실의 정치논리로 만들었다. 모범시민이라면 라디오나 텔레비전, 케이블TV로 중개되는 정치를 듣거나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직접 행동하는 건 금지되었다. 누구든 정치인을 비판하고 그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장은 반드시 거리가 아니어야 했다. 왜냐하면 거리는 어떤 매개(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시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흥분하고 연대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08년 종로와 시청 앞 거리를 달궜던 시민들의 외침은 그런 모범시민의 틀이 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젊은 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니들이 뭘 알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모범시민들은 여전하지만,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거리의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이런 분위기에서 68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임스 밀러의 책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개마고원, 2010)는 그 뜨거웠던 나날들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 지은이가 스스로 고백하듯 이 책은 단지 사건들에 관한 기록들을 정리한 것이 아니다. 지은이는 당시 운동을 이끌었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역사를 복원한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 속엔 당시 <민주사회학생연합(SDS)>을 이끌던 사람들의 생각들,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과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비판, 그들이 서로 드러냈던 차이들이 담겨 있다. 포트휴런선언, 미시시피의 프리덤 라이더, 마틴루터 킹의 워싱턴평화행진, 베트남 반전운동, 68년 미국 민주당의 시카고전당대회 등 굵직한 사건들이 알란 하버, 톰 헤이든, 리처드 플랙스, 폴 부스 등 활동가들의 삶과 맞물려 설명된다.

지은이의 관심은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학생들이 조직을 만들어 흑인거주지와 가난한 백인들의 동네로 들어간 이유이다. 저자의 말처럼 그것은 “불가사의한 정신적 봉기”였고 청년들은 허무감을 떨쳐내고 “더 자유롭고 더 정당한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념을 함께 공유하고, 그 믿음을 실현”해 갔다. 청년들은 난생 처음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경찰의 폭력에 노출되며 함께 세상에 관해 고민할 기회를 누렸다. 그리고 그 와중에 ‘참여민주주의’라는 마법의 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정답이 존재했던 건 아니었다. 참여민주주의나 거리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수사이자 실천을 통해 실현해야 할 이념이었다. 그것은 투표나 권력행위가 아니라 청년과 가난한 사람들의 우정, 토론,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할 정치적인 권리였다. 참여민주주의는 직접행동을 통해 꽃을 피웠다.

포트휴런선언과 김예슬 선언

저자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던 잠재력을 1962년에 <민주사회학생연합>이 발표했던 ‘포트휴런선언’에서 찾는다. 포트휴런선언은 “우리 시대는 유토피아라는 전망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어떤 전망에도 열정을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며 “사람들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변화가 현재 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틀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이 생활하던 “현실의 대학, 낯익은 대학은 악명 높은 ‘자기 내부로의 이주(inner emigration)’를 행한 사적인 인간들이 점령한 곳”이었다. 포트휴런선언은 더 이상 이런 정지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청년들의 선언이었고 청년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마냥 부러워할 일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선언이 올해 초에 있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김예슬은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를 자퇴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는, “우정도 낭만도 사제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가장 순수한 시절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었다”는 고백은 아픈 공감을 끌어냈다. 하지만 우리의 거리는 아직도 위험한 공간일 뿐 ‘불온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포트휴런선언이 ‘그래도 대학’이라는 비빌 곳을 찾았다면, 김예슬 선언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조차’ 비빌 언덕이 아니라는 현실을 드러냈다. 그러니 잔소리를 할 기회만 엿보던 꼰대들처럼 청년들, 20대를 탓할 이유가 없다.

왜 당시의 미국 대학생들처럼 정신적 봉기를 하거나 프랑스 고교생들처럼 거리로 나서지 않는가라고 묻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지 못하는 건 경찰의 방패나 높은 부모산성만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규칙을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비빌 언덕도, 언제나 자기 품을 내어주는 키다리 아저씨도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을 사는 청년들에게 ‘신좌파’의 열정을 전하기에 이 책은 좀 허전하다.

신좌파는 힘을 잃었는가?

이 책의 원래 부제는 “포트휴런에서 시카고점거까지(From Port Huron to the Siege of Chicago)”로 미국 신좌파운동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 신좌파운동과 참여민주주의”라는 번역본의 부제는 좀 지나치다. 그리고 지은이는 인터뷰를 한 사람들 뒤에 숨어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간다. 지은이에 따르면, 참여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망, “공통의 관심을 공유한 우호적인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는 공동체”와 “현대의 삶에서 민주주의의 한계를 실험하는 매우 위험한 노력을 시도하려는 실험적인 집단”라는 전망, 서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하려는 전망과 “모든 고정된 원칙과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발견, 즉흥적 창조, 예측할 수 없는 극적인 혁신”에 매혹된 전망 사이의 망설임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대항혁명”인 신보수주의에 제압되었다.

허나 신좌파운동은 그런 전망을 넘어선 면을 가졌고, 그건 미국에서도 그랬다. 켈너(D. Kellner)가 마르쿠제(H. Marcuse)의 유고를 엮어서 낸 『신좌파와 1960년대(The New Left and The 1960s)』(Routledge, 2005)에서 마르쿠제는 신좌파의 실패라는 말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신좌파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맞지만 혁명을 자유의 영역으로 다시 정의했던 신좌파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1960년대 이후 생산과 분배에서의 자기결정이나 공장점거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신좌파의 새로운 문제제기, 즉 욕구와 만족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의식/무의식을 해방시켜 새로운 주체성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심층심리학)은 힘을 얻었다. 그런 점에서 마르쿠제는 실패라는 단어를 거부한다. 오히려 마르쿠제는 이런 경고를 남겼다. “과거에 좌파가 그랬듯이 신좌파는 후기 자본주의의 반동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에 희생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경향들은 위기가 확산될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체제가 전쟁과 저항의 억압에서 자신의 출구를 찾게끔 만든다. 사회주의의 필요성은 또 다시 파시즘의 필요성과 대결하고 있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는 고전적인 양자택일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더욱더 절박해지고 있다.”

‘진보의 위기’라는 말이 지난 몇 년간 유행어처럼 되풀이되었다. 위기라는 말의 등장보다 더욱더 긴장감을 주는 것은 좀처럼 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는 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보는 위기의 원인을 정치개혁이나 민생정책의 실패에서 찾거나 정부와 언론의 ‘진보 흔들기’에서 주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한 보수가 더 낫다”는 한탄(恨歎)까지 나오는 걸 보면 시간이 위기를 해결해주기는 어려울 듯하다. 도대체 얼마나 무능하다고 여겨졌으면 차라리 부패가 더 낫다고 얘기할까? 어쨌거나 이런 한탄은 진보의 위기가 매우 근본적인 것임을 알려준다.만일 무능함만이 문제라면 진보는 자신의 능력을 길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위 진보인사라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리 능력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무능한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게 실제로 위기를 불러왔을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진보의 실패는 무능함보다 무책임함과 종파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속 빈 진보의 무책임함

 

무엇이 진보일까? 역사를 살펴보면 박정희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김영삼, 김대중이 진보였고, 김영삼보다는 김대중, 김대중보다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진보이다. 진보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대적인 진보와 함께 이념적 진보(좌파)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다양한 사상들, 즉 사회주의, 아나키즘, 생명사상 등을 뜻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같은 정당들은 상대적인 진보주의자들을 자유주의자라 부르며 자신들과 구별을 짓고 진정한 진보를 자처해 왔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는 사회가 진보에서 보수로 흘러가고 있음을 뜻한다. 상대적인 흐름이 바뀌더라도 이념적 진보가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회 전체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진보의 뿌리는 매우 약하다. 소위 ‘원전’을 들이밀며 누가 더 노선에 충실한가를 따지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데 힘썼지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를 강화시키려는 진보의 노력은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의 위기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따져보면 이념적 진보는, 특히 사회주의 세력은 1989년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자기 이념을 새로이 구성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사회주의 전략은 ‘혁명’과 ‘집권’을 강조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보니 진보는 자기 이념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념을 외치기만 하고 정작 그 이념의 쓸모를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의 진보는 민중에게 무조건 자신을 따르라고 외쳤고 따르지 않는 민중을 비난해 왔다. 더구나 그 이념을 설명하는 언어들조차 이미 낡은 것들이었다. 진보는 국가나 자본을 비판하는 것 외에 딱히 자신의 대안적인 담론을 만들지 못했고,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거나 성장시키지도 못했다. 그러니 무능력보다는 오히려 무책임함이 한국 진보의 특징이라 하겠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무책임함은 이념의 기준을 좌에서 우로 옮긴 소위 뉴라이트(어떤 점이 new인지 도통 알 수 없지만)나 권력의 떡고물을 따라다니는 소위 진보인사들의 모습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념을 자신의 삶으로 녹여내지 않았기에 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이익에 맞춰 입장을 바꿀 수 있었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박박 기며 삶을 이념에 맞추려 했던 사람들을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마치 대단한 애국자인양 미화해 왔다. 민중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이런 진보를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신좌파는 없다!

 

물론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신좌파가 등장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도 신좌파가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신좌파가 존재하려면 구좌파가 정치세력으로 미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신좌파의 등장을 설명하려면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체제 내로의 흡수, 그에 따른 좌파 내부의 이념적, 정책적 갈등을 함께 얘기해야만 한다. 그런 갈등이 진보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바꾸고 새롭고 대중적인 사회운동이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구좌파의 의사결정구조를 비판하면서 신좌파는 형성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없었다. 아직도 빨갱이라는 비난이 등장하는 한국사회에서 좌파는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었다.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아직도 머나먼 과제이고, 좌파 내부의 갈등은 이념이나 정책 갈등보다 정파의 싸움에 가까웠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차이가 아니라 잘못이라 비난하니 비판이나 대결은 곧바로 분열로 이어졌다. 이념이 추상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웠다. 겉으론 대단한 이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인물을 따르거나 특정한 원칙만 고집하며 정파의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면 보따리를 싸서 떠나버린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치경쟁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억압적인 사회 환경이 정파의 비밀스런 대립을 강화시킨 면도 없지 않지만 한국의 진보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서구의 신좌파는 ‘대항문화(counter-culture)’운동과 결합해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이며 가부장적인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려 했다. 아래로부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자발성이 신좌파의 성장을 도왔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는 권위주의와 교조주의, 가부장주의만이 아니라 학벌과 연고주의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G. Lakoff)는 진보가 자기 프레임(frame)을 개발하지 못하면 보수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오히려 ‘이익집단’이라는 보수의 프레임에 갇혀 버렸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리사건들은 그런 프레임을 정당화시켰다. 자연히 시민운동으로 대표되던 NGO와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모두의 사회 신뢰도가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진보는 ‘녹색’이라는 대안가치마저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빼앗겨 버릴 정도로 자신의 프레임을 확장시키지도 못했다(이제는 ‘공동체’라는 가치마저 시장에 빼앗길지 모른다).

 

관점의 진보가 필요하다!

 

자기 가슴과 몸으로 진보의 내용을 새로 채우지 않는다면 진보정치의 가능성은 없다. 자신을 진보라 주장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경우는 드물다. 말만 뻔지르르하고 실제 사는 모습은 개판인 경우가 많고,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자신의 진보성을 풀어내는 사람들도 드물다. 그러니 진보의 이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진보한 사람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위기의 시대는 그런 상대적인 진보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경제위기와 식량, 에너지 위기의 시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념적 진보가 새로운 틀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마음이 미래의 해법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보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한다. 자신은 내버려둔 채 남을 변화시키겠다는 건 오만한 발상이다. 일찍이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진보에게 바닥으로 기어라고 말했다. 오만함을 버리고 낮은 시선에서 민중의 삶을 바라보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만나고 반기고 사랑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책임감을 지닌 진보적 리더십은 혁명을 이끄는 전위조직이 아니라 더불어 살려고 치열하게 움직이는 모임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을 비롯한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 진보의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 무상교육, 무상의료같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정책들이 민중의 조건 없는 지지를 받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자발적인 문화를 만들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 그런 정책들은 지지의 기반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 구좌파/신좌파의 무의미한 논쟁에서 벗어나 즐거운 진보의 양산박을 만들어야 한다(최근 일본청년 마쓰모토 하지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이런 필요성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관점과 삶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순 없다. 허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진보가 망한들 우리네 살림살이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한국의 기득권 보수만큼 부패할 뿐 아니라 무능한 세력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