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학 무효 확인을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 해 3월 고려대학교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소급적용 받은 7명은 2년간 의 고생 끝에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거의 마쳐가는 학생들이거나 이제 겨우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청년들입니다. 저희는 이번 무기정학 처분이 이미 출교·퇴학 징계로 2년이나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큰 해를 끼치는 징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명의 청년들은 학교당국의 잘못된 징계결정 때문에 학업 및 사회진출에 차질을 빚었으며 2년간 천막농성장에서 생활한 덕분에 여름, 겨울 다 보내며 허리, 무릎, 피부 질환을 얻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고통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7명의 학생들이 당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이 끝까지 학생들에게 ‘중징계’라는 멍에를 씌우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미 졸업한 교우들을 다시 소환해 징계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증인 심리 결과를 들어보아도,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징계를 할 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나 학생들이 자신을 소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등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2006년 4월 19일 본관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법원에서 “[학생들의 패륜적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출교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가벼운 징계[견책 1주일, 유기정학 1개월]를 받은 학생들이나 징계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시위] 가담 정도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며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학업과 취업에서 2년간이나 뒤떨어진 7명 학생들 개인의 어려움과, 큰 고초를 함께 겪었을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끝이 없는 소모적 갈등이 중단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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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다음 방법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스캔한 후 이메일(runkustu@hanmail.net)로 보내주십시오.

(2) 스캐너가 없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받으러 가겠습니다.(연락 : 010-4454-3153)

*11월 4일 공판 이후 곧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인 11월 13일 이전까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