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을 쓰고 난 뒤, 속해 있는 단체의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다. 줄여서 표현하면, 내가 하는 얘기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 실제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다. 절반의 진실이라 생각한다. 지난번 칼럼은 진보정당이 지역이나 지방자치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은 글이기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그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http://blog.grasslog.net/archive/709을 방문해보시길).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지금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선거연합 논의가 한창이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거인지라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너무 그 논의에 집중하다보면 깃발만 꽂으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 활동하려면 정책을 세울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들이 수집되어 정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에 가면 주로 성명․논평, 활동보고, 운영위, 대의원대회 소식만 올라와 있지 지역에 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내친 김에 민주노동당의 시․도당 홈페이지를 쭉 둘러봤다. 그런데 서울시당, 충남도당에만 약간의 지역자료가 있고 다른 시도당의 경우 자료실이라는 이름이 좀 무안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조차도 지방정부의 원자료를 올려놓은 수준이지 그 자료를 민주노동당의 관점에서 가공하고 주민의 눈높이로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의 각 지역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생각인가? 물론 민주노동당이 히트시킨 몇 가지 공약들이 있지만 그 공약들을 지역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공약들을 다시 가공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려면 그 지역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당 내에서 지역별로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지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연구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지역정보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과거와 달리 기본적인 자료들은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시정백서와 각종 통계자료, 예산서 등을 PDF나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민원을 넣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그것을 직접 구할 수도 있다.


내가 사는 용인시의 2010년 본예산서를 그냥 쓱 훑어만 봐도 많은 문제점이 눈에 띤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 14억이나 잡혀 있는데, 대부분이 관변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다. 1조 1천억원이 넘는 예산에서 수송 및 교통부문 예산이 약 2,772억원으로 25%를 차지한다. 이 액수는 사회복지예산보다 무려 300억원이나 많다. 또한 교육체육과 시예산이 553억원인데 그 중 304억원이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에 사용된다. 지역이슈가 별 것 있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슈이다.


몇 년치 예산서와 시정백서, 도시기본계획, 복지계획 등을 늘어놓고 그 관계를 추적하다보면 지역에 관한 많은 얘깃거리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주민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이렇게 쓰일 돈이 사실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 보자.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이 내거는 구호들을 추상적으로만 느낄까?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참여의지를 자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판을 깔아야 한다. 지역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당이 가진 역량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일시적으로라도 사람을 보내 지역의 정보들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라. 거창하게 연구소를 세우려하니 차일피일 미뤄진다.


이제 진보정당에게는 감동을 주는 리더십만이 아니라 수치로 얘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

  1. 보스코프스키 2010.04.03 15:18

    지난 칼럼 처럼 결과가 나온 건 한국의 진보정당들 - 민주노동당 이외의 당원 사정은 잘 모릅니다. 또한 언급정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 의 당원제도가 너무 가볍다는 것 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부분들이 엉성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세한 문제점은 http://minihp.cyworld.com/20874761/277319765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선직후의 한 당내의 평가입니다만 결별시 갈라서는 측이나 고수하는 측이나 이 점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서도 위의 문서내용처럼 자신의 프레임을 대입하는 일 등을 비롯한 정체성 확립 작업에는 상당히 무심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선거는 수확의 시기인데 이 수확을 위한 작업인 파종작업 - 상에서 언급한 참여의지 고양작업 포함 - 을 하는 건 안 보이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과거 변혁정당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과거 변혁정당들은 지역차원에서도 꽤 많은 대중들과의 결합 노력을 했던 것과 대별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변혁 정당들은 아니지만 대중성 확보차원으로 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직(연구소)을 갖추면 더 쉽겠지만 전이라도 하긴 해야 하고 거창한 것일 수록 후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즉 형식을 구비하기 전이라도 먼저 실천하는 용단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복불복 사회...' 칼럼에서 복지국가 환상을 언급하셨는데 이 환상은 한국 사회의 지나친 과속 발전과 더불어 계급기반 형성이 미약했던 것도 한 기여를 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요건 일전에 기고하셨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의 '계급투표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칼럼에 일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가지 않은 길인 조건에 더해 기반형성마저 미약한 현실에 그 문제가 있긴 하지요. 물론 이런 현실이라고 해도 복지국가 그것이 문제점인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요.

    • 몽똘 2010.04.05 11:29

      그렇지요. 소위 진보정당도 당원제도를 보면 상당히 느슨하고 중앙집권화되어 있지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자리를 좀 잡아보려구요.^^

  2. 비단터 2010.04.05 06:3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요즘 여기저기서 도끼성의 글이 자주 보이는 것이 잘 나가는듯 하구려..^^

    나도 진보정당들 마저 선거에'만' 매달리는듯 보여 영 맘에 안드는데.. 실상은 예상한 것보다도 더 열악해보이는군..;;

    암튼 이 글이 지적하는 바에 전적으로 동감..

    여름에 들어갈테니 지둘리쇼~ㅎ

    • 몽똘 2010.04.05 11:28

      음, 그려. 잘 지내고 있지? 여름에 들어오는 건 완전히 끝내고 돌아오는 거야? 그렇담 환영이지만 안 그러면 다시 돌려보낼껴.ㅋㅋ

  3. 비단터 2010.04.06 07:39

    물론 짐싸서 가는거지.. 논문발표는 겨울에 하게 되겠지만..

    갈날이 다가올수록 앞으루 어케 입에 풀칠하고 살수있을지 점점더 걱정이라우..;;ㅎ

    • 몽똘 2010.04.07 09:23

      그래, 입에 풀칠하는 게 쉽지 않을 꺼야. 대학 밖에서 할 일을 좀 고민해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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