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건다.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보여왔고 또 지금 보이는 행태를 보면 이 기관이 선거를 맡는 게 과연 민주적일까 의문이 들지만, 일단 그건 넘어가자.

 

투표와 선거가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여도, 찍을 만한 사람이 없어도 정당투표라도 하러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현실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일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가 사는 상현 2동은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속하는데, 이번 총선 때 기흥구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 2012년 2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선거구를 이렇게 만든 탓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용인을 선거구 후보자와 용인병 선거구 후보자 현수막이 동시에 붙어 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누가 이 동네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다. 길 하나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3만 2천명의 상현 2동 주민이 다른 구와 합쳐지는 게 정치개혁일까? 옆 동네에 사람이 부족하니 옆 동네에 가서 대표를 뽑으라는 얘기에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할까?

 

물론 지도상으로 보면 수지구가 기흥구와 붙어 있다. 하지만 생활권으로 보면 두 구의 사이를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질러 두 지역간의 연계는 거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요한 문제들이 시 단위에서 결정된다지만 이건 아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대표 아닌가?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사는 동네만의 것이 아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 주민들은 처인구로 선거구가 묶였고, 수원시의 서둔동 주민들도 팔달구로 묶였다. 늘어난 기흥구와 권선구의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 동을 빼고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런 해괴한 사건이 터졌다. 주민들에게 한 마디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거구를 쪼개고 붙였다.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런 ‘선거구 짜깁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경기도권의 신도시들은 계속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룬 언론기사가 많지 않지만 문제를 다룬 언론사들도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개편한다는 ‘개리맨더링’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선거제도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선거구 짜깁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한국정치에서 목격했듯이 당리당략 앞에 원칙이나 논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의과정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데, 대의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인가? 비단 선거구를 정하는 일만이 아니다. 후보자를 정하거나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각종 여론조사결과가 결코 정확하지 않고 조직적인 개입이 가능하며 소위 ‘셋팅선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매번 정책선거를 떠들어대지만 각 정당이 발간하는 두꺼운 자료집을 제외하면 선거에서 정책을 구경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국적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익연대’ 구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녹색당이나 진보신당같은 소수당이 국회로 진출해야 한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1. 보스코프스키 2012.04.10 21:22

    아래 편에도 이미 작성했지만 한국 사회 참정권 제한은 무척 심하지요. 아무리 과거의 '선거의 추잡함'을 반영한다고는 해도 너무 심하긴 합니다.(http://blog.jinbo.net/neoscrum/501 ) 그리고 지적한대로 선거구 획정 그야말로 개리맨더링 처럼 유권자가 선택 주역이 아닌 선택 목적으로 뒤바뀌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거기다가 앞서 언급처럼 투표 이외의 참정권 제한이 심하니 몇 중의 마리오네트로 전락하는 셈이지요. 이의 대안으로 지적한 전면비례대표제에 지금의 엄정구속식 비례대표제도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요하겠죠... 위키백과에서 비례대표제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방식이 있는데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 민노당의 분열에 기여한 원인 중의 하나고요. 이상에서 확인한 것 처럼 지금의 지역구 제도도 문제이니 당장의 폐지 대상이지만 비례대표 제도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일시 다른 곳으로 갔지만 거듭 확인한 것은 선거구 획정부터 선거 제도 등 투표 이외의 것은 유권자를 위시한 일반 대중의 것이 아니고 선거 당일 조차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선택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상의 진단을 종합하면 총체적 정치 변혁만이 대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소수당의 국회 진출을 언급했습니다만 소수 정당들이 비례대표 확대 등 참정권 확대를 공약에 추가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선 이전의 운동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일은 드뭅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선거시기 이후면 한 참동안 수면아래 - 중요이슈조차 일시적인 균열 이후 수면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은 전형적인 경제외적 후진요소를 담고있는 한국 등의 (준) 주변부의 전형적 현상입니다. - 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참정권 쟁취 및 확대 그리고 작금의 '비민주적인 선거판'을 박살낼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물론 소수당의 진출은 바라마지 않습니다만 이의 진출도 국내외의 사례처럼 변혁 직후의 일입니다. 비가오는 날 건강하십시요.^^

  2. 몽똘 2012.04.10 21:36

    말씀하신대로 비례대표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그것도 약점이 많지요.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비례대표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리라 장담하기도 어렵구요. 저도 총체적 정치변혁, '사회혁명'을 원합니다. 다만 내일 선거에서 녹색당, 진보신당이 디딤판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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